대구의 한 카지노에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사기도박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.
▶ 승패 조작 ‘약카드’·‘밑장치기’ 수법 동원
대구지법 형사11부(부장판사 이종길)는 12일,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사기)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소재 카지노 임원 3명에게 징역 3년,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, 사회봉사 160~20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.
또한 중간 간부 및 딜러 등 9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,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.
이들은 2017년 9월, 카지노를 방문한 중국 국적 피해자 2명을 상대로,
- 사전에 조작된 카드(약카드) 사용
- 딜러가 몰래 패를 바꾸는 ‘밑장치기’ 수법 사용
등을 통해 사기도박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.
▶ ‘블랙딜러’ 활용 및 콤프(Comp) 부정 사용 혐의도
이들은 단순한 도박 조작을 넘어, 사기도박 전문 딜러인 ‘블랙딜러(Black Dealer)’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.
- ‘블랙딜러’란?
카지노 내부에서 사기도박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딜러로,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조작된 게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.
또한, 카지노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해야 할 법인 소유 기프트카드(콤프)를 블랙딜러들에게 특별 수당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다.
- ‘콤프(Comp)’란?
카지노에서 VIP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식음료, 숙박, 선물 등으로 제공하는 혜택으로,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‘카지노영업준칙’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다.
▶ 법원 “범행 수법 불량, 반성도 없어”
이종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
“사전에 카드 배열을 미리 조합하고,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섞인 카드를 사용하며 정상적인 게임처럼 가장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전문적이고 악질적”이라고 판시했다.
또한,
-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
-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던 점
- 일부 사기도박이 미수에 그쳤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었던 점
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.
한편, 업계 관계자는 “이 같은 사기도박 사례가 반복되면서 카지노 업계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”며,
“메이저사이트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카지노에서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