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의 한 카지노에서 사기도박을 위해 ‘블랙딜러(Black Dealer)’까지 고용해 외국인 고객을 속이려 한 혐의로 다수의 임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
▶ 승패 조작 ‘블랙딜러’까지 동원한 카지노 임직원들
대구지법 형사11부(부장판사 이종길)는 12일,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사기) 등의 혐의로 대구 소재 카지노의 임원 3명에게 징역 3년,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. 또한 사회봉사 160~200시간도 명령했다. 중간 간부와 딜러 등 9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이들은 2017년 9월 카지노를 방문한 중국 국적의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, 승패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‘약카드’와 ‘밑장치기’ 등의 수법을 사용해 거액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특히 사기 도박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‘블랙딜러’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. 재판 과정에서 실제 밑장치기 등의 수법이 시연되기도 했다.
▶ 법원 “범행 수법 매우 불량… 피해금액 불명확해 감형”
이종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“사전에 카드 배열을 미리 조합하거나, 외국인 피해자들이 불리한 패를 받도록 유도하는 등 범행이 매우 전문적이고 계획적이었다”며 수법이 악질적이라고 지적했다.
다만, 피해를 주장한 외국인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, 피해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.
한편, 업계 관계자는 “카지노 시장에서 신뢰도가 중요한데, 이러한 사기도박 사건이 발생하면 해외 고객 유치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”며 “반드시 안전놀이터를 선택해 공정한 운영이 보장되는 곳에서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